１人 稅부담 ２백１７만원…내년 예산안 ７５조５천억 확정

내년에 국민 한사람이 내야 할 세금은 올해 1백95만7천원보다 11% 늘어난 2백17만2천원에 달해 처음으로 2백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국민총생산(GN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도 올해 21.2%에서 사상 최고인 21.4%로 올라간다.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내년 1월부터 특허수수료가 25%, 3월부터 국공립대 입학금과 등록금이 5%, 7월부터는 철도요금이 10% 인상되고 상수도요금 우편요금까지 오르는 등 공공요금의 인상러시가 예상된다. 정부는 26일 고건(高建)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98년도 예산안」을 확정,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대로 10월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규모(일반회계+재정융자특별회계)는 75조5천6백3억원으로 올해보다 5.8% 늘어나고 이중 방위비와 공무원봉급은 각각 6.2%와 3.0% 증가한다. 그러나 긴축예산 속에서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 관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올해 1백10억원보다 63.6%나 늘어난 1백80억원을 책정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