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여야,『검찰수사 관철-저지』공방 치열

  • 입력 1997년 10월 14일 19시 56분


국회 법사위의 14일 대검 국감은 예상한대로 신한국당과 국민회의의 치열한 공방장으로 변해 버렸다. 신한국당의 주공격수는 이날 김총재 비자금 폭로 「3탄격」인 김총재의 아들 며느리 등 친인척이 김총재의 비자금을 관리했다고 주장한 송훈석(宋勳錫)의원. 송의원은 비자금을 폭로한데 이어 『정치인이 정치를 이용해 부정축재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김총재도 그런 점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송의원은 또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5%가 김총재의 부정축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부정한 돈을 관리해왔다는 구체적 자료를 제시했는데도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강력하게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회의측에서는 법사위에 긴급특파된 박상천(朴相千)원내총무가 검찰이 「정치공작의 도구」로 전락할 수 없는 8가지 이유를 대며 수비수로 나섰다. 박총무는 『지난 5월 한보사건 수사당시 야당의 92년 여야 대선자금 검찰수사요구를 묵살한 신한국당이 이제와서 김총재의 지지도가 오르고 이회창(李會昌)총재의 지지도가 3위에 머물자 김총재만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김총재 이미지 실추를 위한 책략』이라고 반격했다. 박총무는 이어 이총재의 발언도 문제삼고 나섰다. 이총재는 5월6일 대선자금 문제와 관련, 과거의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를 교훈삼아 「고비용정치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5월23일에는 대선자금 문제는 과거의 법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여야가 제도개혁으로 개선하자고 말했다고 꼬집었다. 박총무는 『그때는 대선자금 수사를 거부하던 이총재가 이제는 「혁명적 과업수행 중」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박총무는 이어 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실명법을 위반한 불법자료로 수사를 강요하고 있고 △92년 대선에서 김총재가 낙선했기 때문에 사전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허구와 확대포장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김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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