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사회기반시설(SOC)과 남북경제협력, 사회복지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일반회계용 국채가 대규모로 발행될 전망이어서 우리나라도 적자재정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2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우리경제가 내년부터 5%대 안정성장 국면으로 접어드는데도 재정수요는 갈수록 급팽창하고 있어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국채발행으로 보전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 예산관계자는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국채문제가 최대쟁점이 될 것』이라며 『특히 내년 7월부터 무갹출 경로연금이 신규 지급되는 등 복지재정이 본격화하고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하면서 통일관련 재정지원이 급격히 늘게 되면 관련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경원에 따르면 내년도 국채발행 규모는 8조6천9백10억원으로 올해보다 13.7%, 차환발행분을 제외한 순증발행은 4조4백41억원으로 37.2% 각각 늘어난다.
〈임규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