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융정책실장 문답］『시장경제 원칙엔 변함없다』

윤증현(尹增鉉)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은 21일 강경식(姜慶植)부총리와 23개 은행장의 조찬간담회가 끝난 뒤 『한계기업은 대부분 정리돼 앞으로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기업들은 협조융자를 통해 살려야 한다는 데 은행장들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한계기업이 다 정리됐다는 것은 구조조정이 끝났다는 뜻인가.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다』 ―뉴코아그룹은 한계기업이 아닌가. 『뉴코아는 한국형 할인유통업체로 그동안 영업을 잘 해왔다』 ―부도유예협약은 없어지는가. 『그대로 존속된다. 협조융자를 통한 정상화는 부도유예협약이나 법정관리 등의 전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보면 된다』 ―은행의 협조융자협약은 정부가 강조해온 시장경제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정부의 시장경제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협조융자협약은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것이다』 ―협조융자시스템이 제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보는가. 『경제운용에 있어 모든 시스템에는 일장일단이 있다. 부작용보다 순기능이 많다면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은행들이 협조융자 대상기업을 대충 정하지 않을 것이다』 ―한은 특융은 언제 시행되는가. 『은행권의 협조융자시스템이 갖춰진 후 규모와 시기를 정하겠다』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