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경제전문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중앙은행의 은행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관치금융을 시급히 청산하지 않으면 한국은 금융위기와 환율불안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15일자 최신호에서 『한국의 금융위기는 정부가 은행을 산업정책의 도구로 삼아 부실기업에 대출토록 강요한데서 발단된 것』이라며 『지난 94∼95년 금융위기 후의 남미국가들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잡지는 『칠레는 중앙은행의 감독기능 강화를 통해 금융위기를 극복했으며 아르헨티나는 중앙은행이 은행 뿐만 아니라 은행감리회사까지 감독하도록 하고 은행 자기자본비율도 국제기준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대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등은 관치금융의 고리를 단절키 위해 은행경영을 철저히 전문금융인에게 맡기고 부패방지법을 강화했다』면서 『한국정부가 이같은 처방을 실행하지 못하면 원화가치가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희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