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改法案 처리 진통 예상…3당,韓銀-금융감독법안 이견

  • 입력 1997년 11월 16일 20시 27분


금융개혁 관련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자민련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 합의점을 찾지 못함으로써 17일 재정경제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데 진통이 예상된다. 신한국당 목요상(睦堯相)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자민련 이정무(李廷武)원내총무는 16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3당 총무회담을 갖고 13개 금융개혁 관련법안의 재정경제위 및 본회의 처리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17일 오전 다시 총무회담을 열기로 했다. 3당은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을 제외한 11개 법안을 처리하는데는 합의했으나 국민회의 자민련은 한은법 개정안 등 두개법안의 이번 회기내 처리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목요상 총무는 『이 두개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11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효성이 없어 13개 법안 모두 이번 회기내에 처리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국민회의 자민련이 표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독처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상천 총무는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신한국당과 민주당 의원만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울 경우 표결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17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최종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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