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1일 우리 경제의 저성장구조 정착과 이를 위한 초긴축 정책, 금융산업의 과감한 구조조정 및 시장개방일정에 대체로 합의했다.
금융기관 파산 정리와 실업문제 등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었지만 정부는 워낙 달러가 급해 IMF의 요구조건을 대부분 수용했다.
▼저성장체제를 위한 거시경제 운용〓내년 성장률은 3%안팎, 물가상승률은 4.5%, 경상수지 적자는 50억달러 내외를 목표로 정했다.
IMF는 산업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을 위해선 2%대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실업 폭증을 염려한 정부는 4∼5%대를 고집했다. 결국 정부가 3%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연간 6∼7%대 성장을 지속해온 한국경제가 이를 감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환율급등에 따른 물가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5%로 묶기로 한 것은 임금동결을 예고하는 것. 실업사태에다 임금동결 또는 삭감까지 가세하면 가계의 체감경기는 최악의 상태를 맞을 전망.
경상수지 적자폭은 IMF측이 국내총생산(GDP)의 1% 미만을 요구, 1% 안팎으로 타결됐다. 초긴축정책으로 투자와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목표는 달성 가능한 것으로 전망된다.
▼유례없는 초긴축〓내년도 세출을 국내총생산의 1.5%(7조2천억원∼7조3천억원) 감축하는 방향으로 양측 입장이 접근. 대규모 국책사업과 농어촌 구조개선 및 교육투자사업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또 총액기준 3% 인상하기로 했던 내년도 공무원 봉급도 동결되고 공무원 감원도 적극 검토된다.
세입예산을 늘리기 위해 기존의 조세감면 대상과 폭을 대폭 줄이고 부가가치세율도 현행 10%에서 11%로 1%포인트 늘리기로 했다. 2조원 정도의 추가세입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재정에서 9조2천억∼9조3천억원을 확보하고 이중 절반인 4조5천억원을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와 예금자보호에 투입하게 된다.
특히 부실채권 정리기금 10조원중 한국은행 차입금 2조원도 정부재정으로 대체, 그만큼 통화증발요인을 억제키로 했다.
나머지 재정흑자는 은행파산 등 금융구조조정에 추가로 사용하기 위해 적립해 놓기로 했다.
시중금리도 18∼20%수준까지 허용, 금융긴축을 유도키로 했다. 물가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자금조달비용 상승에 따른 기업의 추가도산이 우려된다.
▼은행도 파산시킨다〓30개 종합금융사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12개 부실 종금사를 파산 정리하고 은행 정리방안도 1개월 이내에 작성, 부실은행을 파산 정리할 방침. 나머지 18개 종금사 가운데도 자기자본 비율이 4% 이하인 종금사에 대해 신규영업을 제한한 뒤 연말까지 자구노력을 명령하고 자본확충을 못할 경우 내년 1월에 곧바로 파산시킬 계획.
당초 정부는 △종금사는 내년 1월까지 △은행은 내년 3월까지 △상호신용금고 등 나머지 금융기관은 내년 6월까지 자산 및 부채실사작업을 벌여 A,B,C등급으로 나눠 처리키로 했었다. C등급은 인수합병(M&A) 및 제삼자인수를 권고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을 통해 정리할 방침이었지만 IMF 구제금융 때문에 일정이 크게 앞당겨지고 정리대상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또 내년초부터 외국금융기관이 국내 금융기관을 인수합병하도록 허용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M&A시장을 전면 개방키로 함에 따라 외국은행 들이 국내금융시장을 주름잡게 될 전망.
금융개방은 미국의 집요한 요구사항인 만큼 상당수의 금융기관이 미국계의 지배 아래 놓일 것으로 우려된다.
〈임규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