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 실무협의단은 1일 새벽 자금지원에 따른 이행조건에 전격 합의했으나 미셸 캉드쉬 IMF총재의 반대로 이날 오후 재협상에 들어갔다.
임창열(林昌烈)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캉드쉬 총재와 전화통화를 갖고 최종 협상안의 재가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캉드쉬총재는 경제성장률을 잠정합의안인 3%보다 더 낮춰 2.5%로 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당초 IMF측 요구대로 대폭 정리할 것을 요구, 『한국측과 최종 합의된 게 없으며 주내에 타결되기를 바란다』는 논평을 내고 재협상 방침을 선언했다.
임부총리는 『한국은 어음제도 등 때문에 종합금융사가 망할 경우 건전한 중소기업마저 연쇄도산하는 만큼 이행기간이 필요하다』며 캉드쉬총재의 양해를 구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예산감축 규모에 대해서도 IMF측은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을 10% 줄이는 초긴축을 요구하는 반면에 우리 정부는 감축규모를 최소화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임부총리는 이날 오후 4시경 힐튼호텔에서 휴버트 나이스 IMF실무협의단장과 재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캉드쉬총재의 입장이 완강해 정부는 IMF측의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MF와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들면 대외채무지급 불이행 사태,즉 국가파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편 임부총리는 이날 낮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 등 3당 정책위의장에게 IMF실무협의단과의 협상결과를 설명하면서 『IMF측은 금융실명제 유지, 금융개혁법안 연내 처리, 금융감독기구 통합 및 통합기구의 독립성 유지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IMF측은 『금융실명제는 가능한 한 현재의 골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며 『실명제의 보완은 몰라도 유보나 폐지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는 것.
한편 3당 정책위의장들은 IMF측이 『3당 대통령후보는 정부와 IMF의 합의내용을 집권후 준수할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한데 대해 『빠른 시일내에 협상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면 이를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송인수·임규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