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 부실 재경원 책임』…林부총리 관훈토론

임창열(林昌烈)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2일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종합금융회사의 감독기관인 재경원의 관리감독에 잘못이 있었으며 책임을 느낀다』며 금융개혁입법이 이루어지면 통합 금융감독기관이 종금사 감독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부총리는 또 『은행소유구조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하나 보람 신한 한미 은행 등 주인이 있는 은행들은 최근 금융위기 속에서도 잘 경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재벌을 포함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국내 시중은행에 대한 소유지분 한도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은행소유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임부총리는 『최근 정부 보유 주식을 현물출자한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서 출자분을 나중에 회수할 때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을 참여시키는 개방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부총리는 『고용과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지출을 줄일 생각이 없으며 필요할 경우 다른 부분을 줄여서라도 이 부분의 지출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외채무를 지불정지(모라토리엄)해야 할 상황이 아니냐는 질문에 『IMF의 지원을 받는 마당에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