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국공립대의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한데 이어 사립대 등록금과 중고교 수업료도 현수준에서 동결하도록 강력히 유도키로 했다.
또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전기요금 전화요금 철도요금 의료보험수가 등도 상반기중 원칙적으로 동결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은 2일 환율상승 등으로 상반기중 물가불안이 우려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공공요금도 동결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중고교 수업료와 자율요금인 사립대 등록금도 동결을 강력히 유도, 학부모의 부담을 최대한 덜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결방침에 협조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립대에 국고보조를 늘리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약속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5%를 지키려면 상반기중 주요 공공요금의 동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하반기에도 불가피한 요인이 있을 때만 공공요금 인상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립대들이 등록금을 평균 10%대 인상할 움직임이지만 인센티브제를 활용, 최대한 동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수업료 역시 서울시교육청이 인상률을 중학교 8.9%, 고교 8.8%로 정하는 등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물가상승률 5%를 넘는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어 중앙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동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해 서울대 등 22개 국립대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평균 4.85%, 이학체육계열은 5%였다. 67개 사립대는 인문사회계열 6.21%, 이학체육계열 6.26%를 인상했다.
또 지난해 서울시내 중학교는 평균 4.8%, 고교는 4.9%씩 수업료를 인상했다.
〈임규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