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채권은행단 『한국 단기채무 장기高利로 전환』

국제 채권은행단은 2일 뉴욕에서 올들어 첫 회의를 속개, 한국의 단기채무를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고금리 장기채무로 전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대체한다는 당초 방침은 철회키로 했다. 채권은행단은 이같은 내용을 5,6일 이틀간 정부특사 자격으로 뉴욕을 방문하는 정인용(鄭寅用) 전경제부총리에게 통보, 한국정부의 회신이 오는 대로 내주 중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뉴욕 금융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J P 모건은행이 주도한 것으로 1백억∼1백50억달러 규모의 민간부문 단기외채를 1년, 5년, 10년의 중장기대출로 전환하고 대신 △한국정부가 이 문제를 다룰 기구를 신설하며 △연 10∼11%의 고금리를 적용하고(한국 단기채무의 평균금리는 7%선임)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조건 등을 달고 있다. 이같은 조건은 단기외채를 한국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채권으로 대체한다는 방침보다는 완화된 것이지만 적용금리가 지나치게 높아 한국의 외환위기가 2000년 이후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돼 확정되지는 않았다. 일부 은행들은 “민간부문의 부채를 정부발행 채권으로 대체할 경우 향후 민간기업이 도산하면 빚을 정부가 떠안게 돼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정신에도 위배된다”며 한국정부 발행 채권 대체방침에 반대했다. 특히 체이스맨해튼 등 일부 은행들은 “한국정부가 보증할 채무의 금리도 미 재정채권 금리(현재 연 5.6% 수준)보다 1∼2%만 높게 해야 한국을 위기로부터 구할 수 있다”며 고금리에 반대, 5일까지 막후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과 일본의 주요은행들은 한국에 대한 신규 협조융자 규모를 80억달러선으로 잠정 합의하고 5일 이전에 구체적 집행방안을 확정키로 했다고 한 소식통이 전했다. 〈뉴욕〓이규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