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지침」만든다…ＤＪ， 자율구조조정 촉구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의 재벌개혁 작업이 본격화했다. 김차기대통령은 5일 오후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소속 당측 위원 6명에게 “재벌그룹의 구조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김차기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청동 집무실로 비대위 위원들을 불러 “기업이 스스로 자구노력을 보이도록 유도하고 국민도 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김차기대통령은 이어 “기업, 특히 재벌들이 새로운 국제경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재무구조 등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고치는 것이 가장 소망스럽다”면서 “그러나 무작정 기다릴 수 없으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재벌그룹이 먼저 자기 개혁을 하지 않으면 ‘타율적 개혁’을 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대위 위원인 김용환(金龍煥)자민련부총재도 회의 후 “앞으로 기업의 체질개혁을 하는데 비대위의 활동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차기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회의 시무식에서도 기업들의 ‘고통분담’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 기업 노동계 및 국민의 고통분담을 거듭 호소하면서 “오늘날 사태에 가장 책임이 큰 기업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도 재벌개혁방침을 주요 안건으로 삼고 있다. 정우택(鄭宇澤)자민련의원은 이날 공정거래위와 국세청 등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재벌그룹의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당초 정부 계획인 2000년 회계연도(2001년)보다 1년 앞당겨 99년회계연도부터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또 “상호지급보증금지도 99년부터 실시해야 하며 그 대상도 현재의 30대 재벌그룹에서 50대 재벌그룹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의원은 이와함께 기업 인수 합병때 출자 총액을 순자산의 25%(부실기업 인수시는 제외)로 제한하고 있는 제도도 폐지,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는 “결합재무제표는 당초 예정인 2000년 회계연도보다 다소 앞당길 방침”이라며 “결합재무제표작성과 상호지급보증금지 등에 대한 방침은 3월 상호지급보증을 100%로 낮추는 작업의 진전 상황을 본 뒤 확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송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