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계획위원회 산하 거시경제연구원이 6일 “대기업그룹을 지향하는 중국의 경제발전전략은 문제가 있으며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맡아온 이 연구원은 6일 인민일보와 신화통신 등 주요 언론을 통해 발표한 ‘기업집단 발전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몇가지 문제’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논문은 “일부 기업집단과 정부부문에서 21세기 초까지 세계 5백대기업에 진입해야 한다는 목표를 선전하고 있으나 자본축적과 기술개발 대신 타기업의 인수 합병을 통한 외부확장 전략에만 치중하고 있어 성공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비판했다. 이 논문은 “규모확대와 고속성장만을 추구하다가 핵심기업이 파산한 한국재벌이 그 좋은 사례”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측은 또 “일부 기업경영진과 정부 당국자들이 규모의 경제와 경제규모를 혼동,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업을 국유기업에 합병시켰다”며 “이 결과 우수기업마저 파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구원측은 “장쩌민(江澤民)주석이 지난해 9월의 제15차 공산당 전국대표자대회때 대기업그룹의 육성을 강조하면서 기술개발 등 전제조건을 제시했으나 기업들이 이를 무시한 채 확대전략만 밀고나가 상황이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베이징(北京)의 관측통들은 거시경제연구원의 이같은 이례적 비판이 대기업 그룹화전략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기 위한 신호탄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올 3월 개최되는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회의에서 새로운 경제정책방향이 선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베이징〓황의봉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