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염재순／ＩＭＦ극복 개혁에 달렸다

17년간 중소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항상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갈수록 불확실한 정책과 불신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작년 한해는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부도와 도산의 소용돌이에 계속 휩싸이다 마침내 ‘국제통화기금(IMF)시대’라는 치욕적인 오명을 낳고 말았다. 한달 사이에 원자재가 45∼50% 인상되고 통상적으로 거래하던 약속어음이 불신받아 현금으로만 결제가 되는 판이니 깜짝쇼라 하더라도 너무하는 게 아닌가. 외환위기로 달러당 원화환율이 1천7백원대가 되면서 국민 전체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다. 석유값 인상의 여파로 교통비 생필품가격이 폭등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한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6%에서 9%로 인상, 기업에 부담을 지우니 과연 정부가 필요한지조차 의심스럽다. 기업이 임금을 동결하거나 10∼30%까지 감봉하는 판에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열심히 홍보하는 정부가 선진복지국가 흉내를 내려고 하니 한심하다. 국민연금 운용에 문제가 많다고 언론에서 수차 밝혀왔는데 50%나 인상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에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환율과는 전혀 관계없는 국민연금을 이 마당에 인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국민이 너무 말을 잘 들으니 바보스런 국민으로 만들려는 것인가. 최일선에 있는 제조업의 실정을 제대로 알고나 하는 일인지 묻고 싶다. 중소기업을 살려야한다고 수없이 공약하면서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기업주민세 협동조합수수료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기업의 공과금과 간접세를 최소화해야 한다. 왜 이렇게 사회가 복잡하게 됐는지. 정부가 간소화를 외치면서도 제반 규제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 제대로 기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말잔치만 해서는 안된다. 정말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혁 변화 실천만이 IMF를 헤쳐나가고 우리가 살 길이다. 염재순<세창프라스틱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