ＫＤＩ등 국책연구소 정비…４６개 대폭 축소 통폐합

연간예산 7천억원, 연구인력은 7천여명에 달하는 46개 국책연구소들이 정부의 조직개편과 맞물려 대폭 정비된다. 특히 현재 20개인 인문사회분야 국책연구소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실상 폐원되는 것을 비롯해 4,5개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26개 과학기술분야 국책연구소들도 기능에 따라 재분류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연구소를 중심으로 통합된다. 1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새정부 출범으로 정부조직이 대폭 개편됨에 따라 산하 국책연구소도 축소정비하는 방안을 마련, 정부조직개편 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경원 경제기획국이 사라지게 되면 KDI를 산하기관으로 둘 필요가 없다”며 “주요부처 산하 연구소들도 대폭 통합정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예산실과 경제정책 업무가 총리실 기획예산처로 이관되면 KDI의 기능은 정부부처내에서 필요없게 된다는 분석이다.이와 함께 외교통상부가 신설되면 대외정책연구원도 산하 연구소로 두기 어려워진다는 것. 이에 따라 재경원의 경우 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세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직제상 KDI부설기관) 등 4개 산하 연구기관을 조세연구원을 중심으로 1개 연구원으로 축소 통폐합할 방침이다. 또 통상산업부 산하 산업연구원 산업기술정보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등도 1,2개 연구원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특히 기능이 많이 중복되어 있는 과학기술처 산하 20개 연구소를 연구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편성해 나가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KDI는 개발연대에 기획기능을 담당했던 곳이지만 국제통화기금(IMF)체제 하에서는 유용성이 줄었다”며 “차기정권의 정부개혁과 맞물리면서 국책연구소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있으며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책연구소는 인문사회 분야가 20개로 총직원 2천4백97명, 올해 예산지원액은 1천2백58억원에 달한다. 부처별로는 재경원 산하에 KDI 등 4개로 연구원 5백41명, 올해 예산지원 3백60억원 등 웬만한 부처를 능가한다. 또 통산부 농림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15개 부처가 산하연구기관을 갖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은 KIST 등 26개로 과기처 산하 연구소가 20개. 연구인력은 4천6백여명이며 올해 예산지원액은 6천억원에 달한다. 71년에 12명의 미국박사들을 주축으로 하여 설립된 KDI와 산업연구원 등 국책 경제연구소들은 국가경제의 브레인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경제부처에도 1백여명에 이르는 박사 공무원이 있어 웬만한 연구과제는 자체 해결이 가능해졌다. 민간연구소들도 많이 생겨나 이들의 연구능력이 정부출연기관을 대체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95년초 정부조직개편에 맞춰 연구소 통폐합을 추진했지만 해당기관의 강력한 반발과 소속부처의 이기주의에 밀려 무산됐다. <임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