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전면개방，빠르면 年內 추진

외국인에 대한 국내 부동산 시장 전면 개방이 이르면 연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장기적인 침체에 빠진 국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이 100% 단독 투자로 땅을 구입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지어 분양하거나 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재정경제원 등과 관련 규정 개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외국인들은 지난달 개정된 외국인투자유치법에 따라 이달부터는 50% 미만의 합작 투자를 통해 분양 및 임대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상태.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업 및 임대업 시장을 조기에 개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경제 전반에 외국 자본이 조속히 유입돼야 하는 상황인데다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 국내 건설업체들의 자금난과 연쇄부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자는 또 “부동산 시장이 전면 개방될 경우 주택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자금이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주택건설용 보유토지를 외국기업에 쉽게 매각, 기업 자금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업계는 부동산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초기에는 외국업체들이 국내업체와 공동사업 형태로 시장에 참여하겠지만 2000년 이후에는 중소업체 등을 인수, 독자적 시장 공략에 나설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내업계에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했다. 〈황재성·이철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