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급보증 최소한으로 해야』…ＬＧ경제硏「협상」조언

민간연구소들은 국제 채권은행단과의 외채협상에서 정부측이 △정부의 지급보증 또는 국채발행 △고금리라는 두가지 조건을 동시에 떠안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우량은행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지급보증을 서는 대신 부실 금융기관의 외화부도로 인한 파산을 감수하겠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G경제연구원은 15일 보고서를 통해 “국제채권단의 JP모건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장기로 고금리를 부담, 80년대 중남미의 외채위기가 재현될 우려가 높다”고 경고했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