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는 특히 합의문과 함께 발표할 '현장근로자의 신뢰제고를 위한 선행조치'에 탈법적인 정리해고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물론 구속 근로자에 대한 석방 및 사면복권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설날 임금체불 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노사정위는 17일 오전 본회의와 밤늦게까지 진행된 전문위원 회의에서 이같은 ㄴ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 의제 7개조 31개항과 선행조치의제 4개항을 잠정결정, 19일 기초위원회의와 본회이를 열어 확정 발표키로 했다.
노사정위는 이들 각 항목의 세부실천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이달말까지 2차합의문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촉진방안△대기업체제 개혁△기업경영 정보 공개및 근로자의 경영참여 촉진 △책임경영체제 확립 △비업무용 부동산처분등 경영합리화 △경영주재산의 기업투자 확대
▼종합적인 실업대책 △고용보험기금의 적용범위 확대 및 요율인상 △공공재원 확충 △실업급여 상향조정 △퇴실직 근로자의 자녀 교육비 보조등 생계지원 강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방안 △고용조정에 관한 법제정비 △고용촉진을 위한 비정규 고용관련 제도정비 △파견근로자 보호및 파견사업의 적절한 운영에 관한 법제정비
▼사회보장제도 확충등 저소득층 근로자 생활보호대책△임금채권 보장기금제도 도입 △근로자 세부담 경감등을 위한 세제개편 △시간제돠 일용직등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방안 검토
▼임금안정과 노사협력 방안△최저임금제 개선 △임금결정체제 개선및 임금구조정비 △노조운영의 민주성과 책임성 강화
▼노동기본권 보장등 민주적 노사관계 확립 △공무원 교원의 단결권 보장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범위 확대 △노사정 정책협의기구 제도화 △노사 교섭구조 개선
▼물가안정방안 △물가안정을 위한 재정긴축 △공공요금 인상 억제 △매점매석등 경제불안행위 근절 △생필품 가격인상 억제
〈윤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