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자율화로 집값은 오를까 내릴까. 전문가들도 “속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요즘만을 생각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와 외국자본 유입 등과 같은 변수가 엄청난 가격 상승 압력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분양가자율화에 따른 집값 상승 하락 요인’을 정리해본다.
▼떨어진다〓분양가가 자율화 되면 그동안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누렸던 시세차익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투기성 가수요가 줄어들고 과열경쟁 역시 주춤해질 수밖에 없다.
IMF체제로 실업 봉급삭감 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주머니가 얇아질대로 얇아졌다. 주택수요가 그만큼 줄어 결국 가격 상승 압박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미 기존 주택의 경우 서울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세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서울 수도권에 민영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 결국 분양가자율화로 가격이 오르더라도 전체 주택시장 가격을 주도할 만한 양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다.
▼상승요인〓매년 물가상승분만큼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는 점이 우선 꼽힌다.
외국자본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것도 부동산 가격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다. 실제로 외국대사관, 외국계 부동산업체 등을 중심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 상황을 묻는 문의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건설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이 주택공급 계획을 대폭 축소하는 것도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앞으로 2,3년후의 수급 불안에 따른 가격 폭등을 우려한 실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주택구입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IMF협상안이 재조정될 경우 현재와 같은 경제 경색 상황이 호전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위축감도 줄어들 것이다.
(도움말 주신 분 △도태호 건설교통부 서기관 △손경환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선덕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이성영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연구소 과장)
〈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