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시각]김성철 국제변호사/대외경제부 신설해야

  • 입력 1998년 1월 18일 20시 26분


정부조직개편을 앞두고 통상활동 조직을 둘러싼 논란이 치열하다. 통상관련 정부조직을 통합하되 외무부에 흡수시키자는 쪽과 별도의 통상전담조직을 독립시키자는 쪽이 팽팽히 맞서 있다. 국내최대 종합법률회사인 김&장의 전성철(全聖喆)국제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안보가 중요한 만큼 안보와 통상을 합치면 오히려 안보에 짐이 된다”며 “통상분야 강화를 위해서는 대외경제부를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크게 세가지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안보와 통상이 서로 짐이 돼서는 안된다〓통상장관은 조금이라도 통상이익을 더 얻어내기 위해 필요하면 상대국을 비난하는 성명도 내야하고 머리를 싸매고 싸워야 한다. 우호와 선린을 표방해야 하는 외무장관이 이런 악역을 맡을 경우에는 자칫 양국간 관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즉 이웃간에 한푼 두푼 따지는 일은 안사람끼리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 남편들이 나서서 따지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리고 만다. ▼통상은 전문가에게〓통상은 장사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한다. 통상협상을 벌일 때 담당자들은 아주 작은 득실을 놓고도 상대국 협상파트너와 밤새 싸울 수 있어야 한다. 점잖은 외교관들을 장사꾼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외교와 통상은 기본적으로 다르다. ▼통상인력 양성 고려해야〓통상기술은 전문분야다. 협상기술 및 복잡한 통상법에 관한 전문지식과 능력은 한 분야에서 최소한 10∼20년 종사해야 얻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통상분야의 인사 독립은 필수적이다. 통상업무가 외교통상부에 편입된 상태에서는 순환보직제도 때문에 통상 1∼2년 하다가 정무 1∼2년 하고 또 의전 1∼2년 하는 식으로 돼 진짜 통상전문가를 키울 수 없다. 〈이영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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