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아자동차의 제삼자 매각을 재벌간 대규모 사업교환(빅 딜)의 촉매제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 대출금의 출자전환과 금융기관의 운영자금지원 등 기아 지원방안을 일단 새 정부 출범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아자동차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제삼자에 매각되면서 자동차산업은 물론이고 재벌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18일 “12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기아자동차의 자력회생은 불가능하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는대로 제삼자인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해당 재벌들이 결정할 일이지만 기아자동차 처리가 재벌간 빅 딜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재벌들이 스스로 빅 딜을 하지 못하면 정부 개입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방침 아래 진념(陳稔)기아그룹회장의 정부지원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
진회장은 최근 임창열(林昌烈)부총리에게 기아자동차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산은의 출자전환을 즉시 해주고 금융기관이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재경원은 산은 출자전환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해야 가능하므로 현시점에서 무리하게 강행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은행 자금지원 요구에 대해서도 “흑자기업마저 도산하는 상황이어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원은 휴버트 나이스 국제통화기금(IMF)아태담당국장도 “기아 문제는 시장원리에 따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조기 민영화를 촉구한 바 있어 정부가 산은출자를 통한 공기업화를 밀어붙이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기아의 대주주인 미국 포드자동차도 막대한 부채가 처리되지 않으면 기아를 인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임규진·이희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