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세출예산 가운데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교육투자 및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를 대폭 삭감할 방침이다. 1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교육투자사업은 2조5천억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1조5천억원을 삭감하는 등 올해 세출예산을 약 9조원 삭감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다음달 초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위비와 사회기반시설(SOC)투자도 각각 1조5천억원 삭감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무원 봉급 동결과 일반행정경비 10% 절감으로 1조원을 줄일 방침. 그러나 정치권에서 요구한 공무원 봉급 10% 삭감은 반영하지 않았다.
경부고속철도 사업은 대구 이남지역 철로건설 비용 1천8백44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40여개 공공청사 신축사업 보류 및 건축중인 청사의 공기 연장 등을 통해 세출예산을 약 2천억원 절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현재 적립금 2조원과 올해 자체 수입 1조2천억원 등 3조2천억원으로 실업률 7% 수준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고용안정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금은 국채 대신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서 2조원 가량의 비실명장기채권을 발행해 충당키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의 긴축 편성으로 김대통령 공약사항인 국민총생산(GNP)대비 5%의 교육투자 및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완료 등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물류비 절감을 위한 SOC투자는 삭감폭을 최소화하고 생활편익을 위한 도로건설 등은 대폭 삭감했으며 신규사업은 사업 자체를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백우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