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경제해법]IMF조기해소 무리 부를수도

  • 입력 1998년 1월 19일 07시 46분


김대중차기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어려운 경제 현실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경제난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는 평이다. 김차기대통령은 내년 중하반기에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벗어날 것으로 전망,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내외 경제연구소들은 한결같이 내년에 상황이 다소 나아질 수 있겠지만 완전한 경제난 극복에는 3,4년이 걸린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차기대통령이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에게 다소나마 위안과 희망을 주기 위한 의도라고 이해할 수 있으나 자칫 경제난 인식을 안일하게 할 위험성도 없지 않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차기대통령은 수출증대와 불필요한 수입 억제, 외국인투자 유치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김차기대통령은 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물가 앙등에 대해 보다 더 강한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차기대통령은 “금년 물가 상승률이 잘못되면 IMF와 합의한 9%를 넘어 10% 이상이 될 수 있다”면서 내년에는 다시 5,6%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차기대통령은 연말까지 3조원을 조성하여 6백50만명을 대상으로 실업수당을 주는 실업대책을 제시했다. 해고대상자는 주로 40대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40대 실업자는 재취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업수당으로 생계를 잇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동계가 정리해고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도 실업자 생계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차기대통령은 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 신용보증 여력을 50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기업의 횡포나 금융기관의 외면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제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노동계 농민 등에 대해서도 ‘약자에 대한 배려’를 전제하면서도 말을 돌리지 않고 고통분담이 불가피하다고 이해를 구했다. 문제에 진솔하게 접근하려는 자세가 돋보인다는 평이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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