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철강등 대형투자 결정권，민간에 넘긴다

앞으로는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정부는 수급전망 등 객관적인 자료만 작성, 제공하고 결정권은 민간에게 넘기는 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규투자를 금융기관을 비롯한 민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산업정책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예상된다. 19일 통상산업부는 자동차 철강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신규진입 타당성을 따지는 기준으로 업종별 수급전망자료를 작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산부 관계자는 “정보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대출여부는 금융기관이 결정토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산업정책을 주도할 수단을 잃은데다 신규진입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도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산부는 입법 추진중인 기업구조조정특별법에 정부가 주요산업 수급전망 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일본의 경우 통산성 산하 위원회가 업종별 장기수급전망을 내놓고 매년 이를 수정하고 있다. 객관적인 수급동향 자료를 마련, 신규진입을 둘러싼 논란을 줄이겠다는 게 통산부의 의도.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