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공정위 『３대재벌 개혁안 기대이하』

“재벌들이 내놓은 개혁안에는 별 관심 없다. 정부는 국민경제 전체를 감안해 재벌개혁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다.” 현대 LG 삼성그룹이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과의 약속에 따라 재벌개혁안을 내놓자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계자는 21일 정부차원의 개혁은 별도로 진행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재벌의 자기개혁안이 정부 개혁구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벌들은 추가개혁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는 3대 재벌이 내놓은 개혁안이 정부의 구상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3대 재벌이 약속한 상호지급보증 해소와 결합재무제표 작성은 이미 개혁법률로 제시된 만큼 ‘약속’이 아닌 ‘의무’라는 게 공정거래위 입장이다. 사외이사제 사외감사제 도입도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스스로 하는 개혁’인양 포장해서는 안된다는 반응이다. 재경원 고위관계자는 “재벌이 스스로 해줘야 할 일은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을 통한 산업 구조조정”이라며 “3대 재벌의 개혁방안에는 이같은 빅딜이 단 한줄도 언급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삼성그룹이 계열사를 3,4개 주력업종으로 재편한다고 했지만 자동차 업종의 처리방안 등 핵심현안을 비켜갔다. 현대와 LG그룹은 ‘한계사업의 정리’만 언급했을 뿐 주력업종 재편문제는 아예 외면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