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간 ‘빅딜(사업 교환)’이 어려울 경우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반도체 등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업종에서 기존회사들을 합병, 해당 재벌들이 공동으로 지분을 갖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예컨대 자동차의 경우 현대 기아 삼성자동차를 단일회사로 합병한 뒤 각사가 적정 수준의 지분을 갖는 식이다.
정부는 ‘빅딜’ 또는 이같은 ‘공동지분 참여’를 통해 주요 업종의 업체수를 2,3개로 줄이고 적용대상도 50대 재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만일 재벌들이 다음달 말까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상호지급보증 해소와 결합재무제표 작성 시기를 당초 2000회계연도에서 올 회계연도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22일 “국가경제를 살리려면 자동차 조선 등 자본집약적 산업분야에서 재벌그룹간 빅딜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며 “빅딜이 어려울 경우 공동으로 지분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이 추진하는 방안은 삼성자동차와 현대반도체를 맞바꾸는 방식이 어렵다면 현대반도체 삼성반도체 LG반도체를 단일회사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
이렇게 되면 현대 삼성 LG는 각각 33%의 지분을 갖고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회사를 공동으로 경영,국제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벌들이 스스로의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정부로서는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정부는 빅딜이 이뤄질 때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감면해주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규정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규진·이철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