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勞使政)위원회(위원장 한광옥·韓光玉)는 22일 전문위원회 회의를 다시 열어 이틀째 10대과제 37개항의 의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샅바싸움만 뜨거웠다.
노사정 3자는 의제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협상일정과 논의방식 회의장소 등 곁가지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우선 협상일정과 관련,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측과 정부측은 25일까지는 1차 시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번 협상에 따른 각종 법률 제정 및 개정안은 ‘정부입법’형태로 하기로 한만큼 2월2일 개회하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려면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25일까지는 가안(假案)이라도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관계자는 “일선사업장의 근로자들로부터 충분한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25일까지 1차 시안을 내놓자는 것은 너무 조급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21일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최종타결 전에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말하는 등 조기타결에 반대했다.
노측은 공동선언문에서 ‘2월 임시국회 일정을 감안해 조속히 일괄타결한다’고 합의한 것은 반드시 2월2일부터 2주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했다. 김차기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열리게 될 2월말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사정 3자는 설연휴기간 중에도 28일 하루만 쉬고 협상은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협상의제의 우선순위도 정부측은 우선적으로 타결할 의제와 장기적으로 협의할 의제를 구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의견이 엇갈려 번호순대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노측은 번호순으로 논의하더라도 물가안정 고용안정 실업대책 등은 우선적으로 결론을 내고 핵심쟁점인 고용조정(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 도입문제는 최종 타결사안으로 남겨놓는다는 생각이다.
회의장소에 대해 정부측은 보안유지를 위해 제삼의 장소를 제안했으나 노측은 “밀실협상으로 비쳐지면 일선 근로자들이 반발할 수 있다”며 반대, 노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김정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