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勞使政)위원회의 전문위원회는 24,25일 10대 의제를 놓고 집중토의를 벌였다. 그러나 ‘재벌체제개혁’등 핵심쟁점에 대한 노사간의 의견이 엇갈려 1차시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노사정 3자가 4명씩 참여하고 있는 전문위원회는 서울시내 모처에서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고 1박2일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견조율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고용보험기금의 재원규모와 재벌개혁 방향, 고용조정(정리해고)입법화 등 핵심쟁점에서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이때문에 10대 의제를 세부화한 1백20여개 실천조치중 30여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견접근을 보고 나머지 90여개 사항은 미합의상태로 26일 기초위원회에 그대로 넘기기로 했다.
우선 상호지급보증 해소와 결합재무제표작성 의무화 등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와 관련, 경영계는 “금융 및 주식시장의 마비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만큼 99년부터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은 도리어 기업의 연쇄도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시행시기의 연기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가 추진중인 경영투명성 확보방안은 물론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재벌기업의 1인총수체제를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고 맞섰다.
노동계는 또 경영참가법을 제정, 노측과 사측이 기업의 중요활동사항을 협의 또는 합의로 결정토록 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자대표를 사외이사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민주노총측은 “현대 LG 삼성 등 주요 재벌이 발표한 구조조정방안과 새 정부의 방침은 매우 미흡하다”며 “재벌체제의 개혁없이 정리해고제 도입 등 노동자에게만 고통분담을 강요한다면 노사정위원회가 다시 중대고비를 맞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재벌 총수들이 기업경영을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과 개인재산을 출자하는 등 자구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경영권 참여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맞섰다.
실업대책의 핵심인 고용보험기금의 규모를 놓고도 노사정 3자의 의견이 엇갈렸다.
노동계는 “올해 1백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업자의 규모와 최소한의 생계대책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기금은 10조원 가량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와 정부측은 “당초 방침대로 4조5천억원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정부는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해고후 4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늘리고 지급대상 사업장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이 부도날 경우 종업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보장하는 임금채권 보장기금제도도 노동계는 이를 도입하자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시했다. 따라서 올해 안에 4천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금을 일단 정부측이 출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대쟁점인 정리해고의 입법화 역시 노측과 사측의 의견이 정면으로 맞섰다. 사측은 정리해고의 요건을 기업의 인수합병 및 자동화기술과 같은 신기술도입 등 구체화하자고 주장했으나 노측은 정리해고를 입법화할 경우 대량해고사태가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노측 일각에서 ‘정리해고 규제법’이라는 형태로 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형태의 입법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어 막판에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노정(勞政)간의 협의사항인 공무원과 교원 노조의 허용문제는 새 정부측이 긍정적인 의지를 갖고 있어 타협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측은 공무원 노조의 경우 가입대상자를 6급이하로 제한해 결성을 허용하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제한하는 복안을 갖고 있다. 또 교원노조는 노조형태가 아니면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주되 단체행동권은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정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