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치분야의 법과 제도를 ‘혁명적으로’ 고치기 위한 2월임시국회가 2주일 회기로 2일 개회된다.
이번 188회 임시국회는 정치권 구조조정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혁틀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체제극복을 위한 기반도 갖추기 위해 정부조직개편 인사청문회도입 정리해고제도입 기업구조조정 추경예산편성 정치구조개혁 지방선거출마자 공직사퇴시한단축 등 굵직한 현안을 다루게 된다.
자연 여야간 쟁점이 적지 않다. 게다가 ‘여소야대’의 구도는 여전해 국회운영의 순항여부가 큰 관심사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자민련 이정무(李廷武) 한나라당 이상득(李相得)원내총무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3당총무회담을 열어 국회일정과 주요안건등에 대한 입장을 조율한다.
이번 국회가 개회직후 당장 처리해야 할 사안은 지방자치선거일 연기문제다. 여야는 5월7일로 예정된 선거일을 한달 정도 미루기로 이미 의견접근을 본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출마자의 공직사퇴시한인 6일이전에 이에 맞게 선거법을 개정하는 절차부터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맞물려 ‘선거일 90일전’까지로 돼있는 공직사퇴시한을 ‘60일전’ 등으로 단축하는 문제도 함께 논의하게 된다.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의 문제제기로 갑작스레 부상한 정치권 구조개혁문제에 대해서도 여야는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있어이번 회기내에 협상이 진행될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시급한현안이 산적한데다 시간도촉박하기 때문에 정치권 구조개혁협상은 특위구성과 지방선거관련법 심의 등에 국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이들 현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안들에 대해 여야의 의견이 엇갈려 절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데 있다.
정리해고제 도입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도출여부가 관건이다. 전산업에 대한 정리해고제도입에 노사정이 합의하면 여야는 이를 ‘추인’만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금융산업에 대한 정리해고 도입만이라도 우선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사회적 합의실패’를 내세워 이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최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