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金泳三)정부 최대의 이권사업중 하나인 개인용 휴대통신(PCS)사업이 특감의 도마에 올랐다.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은 3일 대통령직인수위로부터 PCS사업자 선정과정에 비리의혹이 짙다는 보고를 받고 “필요하다면 감사원에 특감을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4일 감사원에 공식적으로 특감을 요청키로 했다(본보 1월31일자 23면 보도).
인수위는 김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의 측근인 전 안기부운영차장 김기섭(金己燮)씨와 김씨의 비자금을 관리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던 전 한솔PCS부사장 조동만(趙東晩)씨의 관계 및 PCS사업자선정과 관련한 관계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위기 특감에 이어 PCS특감 역시 김대통령의 책임 및 현철씨의 관련여부가 초점이어서 특감결과에 따라서는 전면적인 김영삼정부 비리척결 작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종찬인수위원장은 특히 이날 보고를 마친 뒤 “지역민영방송 허가와 관련해서도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면 특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혀 김차기대통령의 취임을 전후한 연쇄특감 가능성을 예고했다.
인수위는 총사업비 2천6백75억원 중 4백85억원을 집행한 전자주민카드사업에 대해서도 주관부서인 내무부와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특감이 필요하다고 김차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사정(司正)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인수위는 그러나 복합적인 정책판단이 필요한 대형국책사업이나 정부산하단체에 대해서는 김차기대통령의 취임후 특감을 실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단계별 특감계획안을 작성중이다.
▼PCS특감〓인수위 경제2분과 최명헌(崔明憲)간사는 “PCS사업자 선정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권력개입의 의혹이 짙다는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특감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인수위는 PCS사업자중 장비제조업체로 신청한 LG텔레콤과 에버넷에 대한 서류심사평가에서는 에버넷이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나 청문회평가에서는 에버넷이 0점을 얻은 반면 LG텔레콤은 만점(2.2점)을 얻어 당락이 뒤바뀐데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인수위는 비장비업체로 신청한 3개사 중 한솔PCS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준 경위 등에 대한 규명을 감사원에 요청키로 했다.
▼특감확대〓인수위의 한 위원은 지역민방 허가와 관련, “수십억원대의 금품수수 등 허가과정의 각종 비리의혹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만간 특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전자주민카드사업과 관련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도 실시하지 않는 사업을 굳이 추진한 경위 △사업의 타당성 △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규명을 감사원에 요청할 방침이다.
〈임채청·김재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