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고금리 정책을 완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기업들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IMF는 한꺼번에 금리를 내리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하향 안정화할 것을 요구, IMF 자금지원 이전 금리수준으로 단시일내에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얼마나 낮추나〓정부는 통화량을 다소 늘리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공개조작하는 수단인 환매조건부채권(RP)입찰금리를 현행 30%에서 단계적으로 20%대로 낮출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간 거래시 적용되는 단기금리인 콜금리와 회사채 유통수익률 등 시중 실세금리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3일 현재 19.31%를 기록한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을 자금지원 이전인 13∼14%대까지 끌어내리고 싶지만 IMF와의 단계적 인하 합의 때문에 당분간 15∼18%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통화량 공급에 융통성을 부여하면 금리 하향속도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총통화량(M2) 억제 목표를 현재 13∼14% 수준에서 16∼17%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IMF가 직접적인 통화량 증가에 반대할 때는 은행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현행 3.3%에서 다소 낮춰 유동성 증가효과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CP시장도 활성화한다〓정부는 기업어음(CP)시장 위축을 해소, 단기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은행 고유계정과 투신사에 대해 기업어음(CP) 취급을 허용하고 5억원 이상 거액 CP만 취급하도록 하고 있는 증권사에 대해 CP취급 최저액을 3억원으로 대폭 낮출 방침. 외국인에게도 CP시장을 개방, 잇따른 종금사 인가취소로 얼어붙은 CP시장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다음달중 만기가 도래하는 20조원 가량의 CP의 연장을 유도, 단기자금 시장의 경색을 막고 금리인하를 유도한다.
〈이용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