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정책조정위원회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국회 국민회의 총재실에서 새 정부가 추진할 주요 국정과제를 논의했다.
논의는 인수위가 그동안 선별한 1백10여개의 과제에 대해 보고하고 양당 정책조정위가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관심의 초점인 경제분야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 극복’과 ‘중소기업 육성’ ‘신노사관계의 확립’ 및 ‘농어촌경제의 활성화와 해양자원의 개발’ 문제 등이 주로 논의됐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금융 세제 재정개혁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경영효율화 △벤처기업 2만개 육성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 벤처기업으로 44만명 신규 고용창출 △고용보험법 개정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국제수준의 노동조건 확립 등이 거론됐다.
특히 농어촌 정책은 △농림 수산관련 기관 단체의 기능 및 조직 개편(60일 이내 과제)△차기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 대책 수립 △농업경영 종합자금제 도입(1백20일 과제) △농어가부담 경감 △일본 중국과의 어업협정 조기 타결(장기 과제) 등이 장단기 과제로 나뉘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 및 관리 △경부고속철 인천국제공항 등 대형국책사업계획의 조기 조정 △대중교통시설 확충을 통한 대도시 교통난 해소 등은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대책’방안에 포함됐다.
정무 및 행정분야는 공무원을 2년내 5만명 감축하고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착수하는 등의 정부조직 감축 내용이 골자였다. 특히 △책임경영제 도입 △경영컨설팅을 활용한 행정능률 진단 △실적 반영한 보수지급제도 도입 등의 효율적인 정부 운영 방안이 눈길을 끌었다.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도 지방의회를 활성화하고 읍 면 동 등 지방행정구조의 기능을 개편하며 지방세정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통일 외교 국방분야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한반도 평화정착’ ‘획기적 외교역량강화로 실리외교 추구’ 등이 큰 줄기를 이뤘다.
세부적으로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으로 화해 협력기반 조성 △정경분리원칙으로 남북경제협력 적극 추진 △민족동질성 확립을 위한 사회문화교류협력 활성화 △이산가족재회 및 편지왕래의 조속한 실현 등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 또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 △북―미(北―美) 제네바 합의이행을 위한 외교 △재외 공관망 합리적 조정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등도 주요 정책으로 포함됐다.
사회 문화 교육분야에서는 ‘교육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사회 구현’을 위해 △사교육비 경감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교원복지 인사제도 개선 △대학교육의 다양화 특수화 및 재정지원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논란을 빚은 교원 정년 단축(65세에서 61세)은 국민회의 설훈(薛勳)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토 과제로 포함됐다.
보건복지 과제로는 4대 보험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을 일단 각각 통합하고 2년후 모두 통합 운영하는 방안과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강화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인수위는 10일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에게 보고 후 1백개 과제를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송인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