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정보통신부가 주관한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선정은 김영삼(金泳三)정부 최대 이권사업. 선정을 전후해 그 당시에도 정치권과의 유착설 등 온갖 ‘설(說)’이 나돌면서 의혹이 컸다.
▼사업자가 3개로 늘어난 배경
94년 윤동윤(尹東潤)체신부장관은 한국통신의 자회사이던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을 선경그룹으로 넘긴 것에 부담을 느낀듯 “새로 시작하는 PCS사업자는 하나로 족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당시 ‘한국통신 강화론’과 맞물려 한국통신이 당연히 PCS 사업권을 차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94년 말 경상현(景商鉉)씨가 정통부장관으로 부임하면서 복수 사업자를 거론, 한국통신 등 2개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쪽으로 기본방침이 바뀌었다. 그러다가 95년 12월 사업자 선정계획을 발표할 때는 갑자기 사업자가 3개로 늘어났다. “주파수 용량이 충분하다”는 것이 정통부의 배경설명이었지만 사업자수를 늘려 특혜의혹을 피해보자는 속셈으로 풀이됐다.
이 결과 좁은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휴대전화까지 합쳐 5개의 휴대전화 업체가 난립함으로써 과당경쟁과 중복투자를 초래했다.
▼장비 비(非)장비군 구분
서류신청 마감을 1개월 앞둔 95년 3월 정통부는 “한국통신을 제외한 나머지 2개 PCS사업자를 장비 비장비군으로 나눠 1개씩 선정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통신장비를 제조하는 삼성 현대 LG 대우 등 재벌 ‘빅4’에 한 장의 사업권을 배당하고 나머지 업체중에서 한 사업자를 고르겠다는 설명이었다. 이와 함께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사업자를 최종 결정한다던 방침도 백지화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정통부가 ‘빅4’가 아닌 특정업체를 배려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파다했다.
▼김현철과 한솔의 커넥션
97년 김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동만(趙東晩)한솔PCS부사장이 김씨 비자금을 관리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PCS사업자 선정과정에도 김씨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시 이석채(李錫采)정통부장관과 심사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던 정부 산하기관의 핵심인사가 모두 김씨의 동문 선배인 경복고 출신으로 김씨와 친분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같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도덕성’논란
이장관은 ‘기업의 도덕성’을 사업자 선정의 주요 평가항목으로 강조했다. 그후 한솔제지 사장이 공정거래위 국장에게 뇌물을 준 사건이 터지면서 한솔의 PCS사업은 물건너 가는 듯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도덕성’에 문제있는 한솔이 사업권을 차지했다.
▼명암 엇갈린 청문회 점수
PCS사업자 평가의 총점은 1백점. 삼성과 현대가 연합한 에버넷은 서류심사(97.8점 만점)에서 82.75로 LG보다 0.37점 앞섰다. 그러나 기업들로부터 사업계획을 직접 들어보는 청문회 평가에서 0점을 받아 결국 여기서 2.2점 만점을 받은 LG에 1.83점 차이로 역전당했다.
〈김학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