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협상이 벌어진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내의 노사정위원회는 밤늦게까지 급박하게 돌아갔다. 마지막까지 남은 쟁점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조항 삭제와 공무원노조 허용, 인수합병(M&A)시 고용조정(정리해고)허용여부 등이었다.
○…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자측이 크게 반발했다. 사용자측은 이날 오후 2시45분경 시작된 기초위원 및 소위원회 회의에서 국민회의측이 노동계의 임금지급주장에 동조할 기미를 보이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를 다시 거론하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할 수없다”며 배수진을 쳤다.
사용자측은 회의후에도 ‘경영계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년간의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경영계는 제삼자 개입금지 철폐, 복수노조 허용 등을 양보하면서 오직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 하나만을 입법화했다”며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결국 회의는 이렇다 할 진전없이 정회됐다. 한광옥(韓光玉)위원장은 “이번 협상은 재건국(再建國)을 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점이다. 반드시 오늘중 결론을 내려 달라”며 호소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기초위원 회의는 오후 10시40분경 다시 열렸다. 한위원장은 “국민은 물론 세계인들이 오늘 이 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이제는 타결을 해야 할 시점이다. 부탁한다”며 재차 협력을 당부했다.
기초위원 회의의 지연으로 미합의 쟁점의 일괄 타결을 위한 전체회의는 오후 6시에서 8시, 10시로 잇따라 연기됐다. 박인상(朴仁相)한국노총위원장 배석범(裵錫範)민주노총위원장직대 김창성(金昌星)경총회장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 등은 오후 10시반을 전후해 모였지만 정식 회의를 갖지못하고 한위원장실에서 기초위원 회의 결과를 기다렸다.
○…공무원노조를 허용하고 고용조정요건에서 인수합병은 제외하자는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와 사용자측은 물론 국민회의측도 난색을 보였다. 공무원노조는 사회여론상 무리가 많고 인수합병을 정리해고조건에서 제외하면 고용조정의 실효가 없으며 IMF의 요구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한국노총은 회의에 앞서 긴급 산별연맹대표자회의를 열고 ‘최종 협상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박인상위원장 등에게 협상의 전권을 위임했다.
민주노총도 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열고 배석범위원장직대 등 협상 대표에게 “고용조정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보라”고 촉구했다. 고용조정과 근로자 파견제도에 대해서는 협상조차 하지 않겠다던 종전의 입장보다는 다소 유연해진 셈이다.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는 5일 오전 민주노총을 방문, 배석범위원장직무대행에게 “고개 숙여 부탁하고자 여기에 왔다”며 위기극복을 위해 노동계가 고용조정제를 수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특히 일부 기업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기업들은 경을 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수·이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