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합의서에 따라 올해 예산을 당초 75조4천6백36억원에서 73조7천6백51억원으로 감축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예산 증가율은 당초 5.7%(97년도 예산대비)에서 3.3%로 낮아졌다. 73년(0.3%감소) 이후 25년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조세부담률은 21.4%에서 21.3%로 감소하고 1인당 담세액도 2백17만원에서 2백7만원으로 10만원이 줄어들었다.
정부는 7일 오전 고건(高建)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98년도 추경예산안’을 확정,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안병우(安炳禹)예산실장은 “12조원이 넘는 신규 재정수요를 국채발행없이 세출삭감 및 세수증대로 해소로 균형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신규 재정수요는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감소 6조8천억원 △금융구조 조정지원 3조6천억원 △환차손 2조원 등이며 재원대책은 △유류세인상 등 세수증대 4조원 △인건비 동결 등 세출삭감 8조4천억원.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는 11조1천6백68억원에서 9조7천61억원으로 13.1%(1조4천6백7억원) 깎여 작년대비 4.2% 감소했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철도의 대구이남 구간 건설이 유보됐고 고속도로 신규 7개구간의 착공도 내년 이후로 연기됐다.
농어촌 지원예산은 8조4천3백78억원으로 당초 본예산보다 10.4%(9천7백95억원) 줄었고 국방비는 14조3백39억원으로 본예산보다 4.1%(5천9백36억원) 감소했다.
교육예산은 당초 23조6천억원에서 22조3천억원으로 5.6%(1조3천억원) 감소, 국민총생산(GNP)대비 5%에서 4.94%로 투자비중이 줄어들었다.
▼ 주요사업 예산감축 ▼
△공무원 봉급동결〓총액기준 3.0%인상에서 동결로 결정됐다. 교직수당도 현행 19만원으로 동결됐다. 이에 따른 예산절감액은 5천1백억원. △서울시 3기 지하철연기〓서울 3기지하철(9,10,11,12호선)의 정부보조금 30억원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착공시기가 올3월에서 내년으로 연기됐다. △고속도로 7개구간 착공연기〓청주∼상주, 공주∼서천, 전주∼함양, 부산∼울산, 광주시 우회고속도로 등 5개 신규 구간 착공이 내년 이후로 연기됐다. 성서∼옥포, 한남∼반포 확장공사도 연기됐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도입연기〓AWACS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에 배정된 2백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개량형 잠수함개발사업도 내년 이후로 연기됐으며 단거리 대공유도탄, 신형자주포 성능개선사업의 완료시기도 연기됐다. △경로연금 대상자축소〓경로연금의 지급단가는 월 3만∼5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되 대상인원을 전체노인의 30%에서 15%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의료보호 급여기간 연장, 생활보호대상자 최저생계비 인상 등은 당초 예산안대로 시행한다. △부산신항 새만금방조제 공사비감액〓부산신항건설 사업비가 당초 1천8백억원에서 1천2백85억원으로 축소됐다. 새만금방조제 사업비도 2천4백30억원에서 1천9백34억원으로 삭감. 하지만 경제가 좋아지면 예산을 더 배정하여 완공시기를 지킬 방침이다. △기술개발자금축소〓연구소 대학 등에 보조하는 기술개발자금이 8천1백79억원에서 6천9백51억원으로 1천2백28억원 삭감됐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