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으로 성사된 노사정(勞使政) 대타협은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취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에게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노사정 대타협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크다. 김차기대통령은 신정부출범 전에 노사정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집권초기에 필요한 확고한 국정장악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합의는 최대난제였던 정리해고를 법제화했다는 성과를 넘어 이미 시안을 확정한 정부조직개편이나 재벌개혁 등 각 분야의 개혁작업에 가속도를 붙여 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단기적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의 극복, 중장기적으로는 사회개혁의 기본틀까지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실 예전 같으면 이들 현안은 하나만을 해결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필요한 것들이다. 물론 ‘환란(換亂)’이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운이 좋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난제를 대통령당선 후 한달 보름 남짓한 짧은 기간에 거의 마무리했다는 사실은 ‘김대중정권’의 향후 국정운영에 탄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역사상 최초로 노사정이 함께 참여한 ‘국민협약’을 만들어 냄으로써 김차기대통령은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안도감을 주면서 국민적 지지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김차기대통령의 노력과 고민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해고의 반대급부인 전교조합법화 노조정치활동허용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형성도 난제다. 여기에 정부조직축소에 따른 공무원감축과 ‘빅딜’을 포함한 재벌개혁추진 등 넘어야 할 고비가 첩첩산중이다.
대통령취임 후 이 모든 현안들을 원만하게 해결해야만 노사정 대타협의 진가(眞價)가 발휘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 합의의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