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제가 도입되면 대량실업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하에서 실업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실업자 생계보호에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 취업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 이를 위해 올해 추경예산안에 실업자대책을 최대한 반영했다.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장기채 발행자금에서 모두 4조5천억원의 재원을 마련, 실업대책에 쓰기로 한 것. 이는 당초 예산1조35억원에비하면4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올해 실업률은 최소한 5% 이상, 실업자도 1백만명을 넘어설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회계 지원금은 약 1천억원 늘린 2천5백36억원으로 했다. 산림간벌 교통안내 등 새로운 취로사업에 6백억원을 투입, 영세민 생계를 지원하게 된다. 또 공공 취업알선망과 정보망을 확충하고 영세민과 실업자를 위한 공공직업훈련을 확대할 방침.
실업급여지급과 직업훈련확대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2조1백44억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기금은 97년말 현재 적립금이 1조9천8백6억원, 올해 수입금이 1조1천5백46억원으로 자체재원이 약 3조2천억원에 달하며 약 7%의 실업률을 감당할 수 있다.
또 직업훈련촉진기금 1천2백71억원으로 기능사를 양성한다. 직업훈련촉진기금은 적립금 2천31억원, 올해 수입금 4백94억원 등 2천5백억원의 자금여력을 갖고 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