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연봉제로 전환』…인수위，퇴직금제도 변경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IMF관리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의 연공서열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체제를 능력과 성과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성과급제도로 바꾸기로 했다. 또 법정퇴직금제도는 단기적으로는 퇴직보험 및 신탁제도를 활성화시켜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해 개선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현재 수당으로 대체하고 있는 연월차 휴가제도를 휴식과 재충전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고치기로 하고 연내에 노사정과 공익대표들로 ‘근로시간 및 휴일 휴가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 개선방법을 마련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밖에 공공부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에 민간전문가를 임용하는 개방형 임용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각종 수당 등 복잡한 임금체제도 연봉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활력제고 방안’을 새정부 추진 1백대 과제에 포함시켰다. 〈김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