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경제수석의 기업관]「정경유착」비판적 시각

  • 입력 1998년 2월 10일 20시 13분


김태동(金泰東)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는 적어도 지금까진 정치권과 재벌간 유착관계를 대단히 ‘죄악시’해온 강성인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의 주변 인물들은 대체로 ‘완벽을 추구하는 시장주의자’로 평한다. 유착을 통해 시장질서를 왜곡시키는 재벌들의 관행을 문제삼을 뿐 비시장경제적인 방법으로 재벌에 칼을 들이대지는 않을 인물이라는 것. 김내정자의 대(對)재벌 강성이미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연구위원장을 맡으면서 공개적으로 개혁론을 주창했기 때문에 더욱 강력히 부각됐다는 것이 중평. 최근 경실련 주최 세미나에서 드러난 그의 재벌 개혁론은 크게 △대기업의 과다차입 억제 △대기업 및 지배주주의 불로소득 차단(금융실명제 강화) △대기업 경영투명성 보장 등 세 가지. 특히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차입은 현 경제위기를 불러온 결정적 요인이라는 점에서 그가 가장 목소리를 높이는 사안. 김내정자는 과다차입이 대그룹들의 외형성장 욕구에 뿌리를 두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봉쇄할 결합재무제표 도입이나 상호지보 해소를 강력히 촉구해 왔다. 총수들의 독단적인 투자 결정을 가능케 하는 비민주적인 기업지배구조도 주 비판 대상. 그러나 김내정자의 동료교수와 측근들은 그를 일방적인 강경론자로 치부하는 시각에 동조하지 않는다. 우선 그의 재벌관에 많은 경제학자와 경제부처의 핵심 관료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꼽는다. ‘공개석상에서 직설적인 화법(話法)으로’ 주장을 편 탓에 편견이 자리잡은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따라서 정책추진과정에서 이같은 ‘오해’는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한다. 성균관대 무역학과 이재웅(李在雄)교수는 “김교수는 토론회 등이 끝난 뒤엔 ‘상대방이 괜히 내말을 듣고 싸우려 드는 줄로 오해할까봐 걱정했다’고 털어놓는 경우가 많았다”며 “화법만 빼면 굉장히 신축적인 사람”이라고 평했다. 〈박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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