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빼고 애매한 표현을 써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는 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또 소비자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광고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이전에 이를 중지시킬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제의 도입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이같은 방안을 올해안에 입법화하기로 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표시 광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광고실증제와 광고실명제의 도입을 건의했다.
즉 ‘세계 최고’ 등의 표현을 광고에 사용할 때 시험 검사결과와 같은 실증자료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광고주의 실명과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자는 것.
〈박현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