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법제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사정(勞使政)위원회 합의안이 9일 민주노총(위원장직무대행 배석범·裵錫範)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앞으로 노사정위 운영과 입법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배위원장직대 등 집행부 총사퇴와 노사정 합의내용 무효화를 선언하고 정리해고 및 근로자파견제의 입법저지 투쟁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단병호·段炳浩)를 구성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주노총이 정리해고 등의 입법화를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도 불사하기로 한 점이다.
민주노총은 10일 비대위 1차 회의를 열어 일단 국민회의측에 재협상을 요구하되 국민회의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국회처리를 강행하면 13일 오후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총파업에 전조직력을 결집하기 위해 26일로 예정된 차기 집행부 선출을 무기한 연기한 민주노총은 11, 12일 이틀간 소속 단위노조별로 총파업 결의대회를 동시다발로 열어 세를 과시할 방침이다.
만약 총파업이 이뤄져 정리해고에 피해의식을 가진 일반 근로자들이 대거 동참하면 그 파괴력은 엄청날 것이라는데 이론은 없다.
정리해고에 관한 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예외일 수 없는데다 극심한 불안감이 과격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파업역량을 결집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총파업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총파업을 둘러싼 노사정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앞으로 노사정위 운영과 정리해고 법제화 등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종구·이명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