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母기업 지원못받는다…새정부 개혁案 곧 착수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측은 취임직후 언론사의 자율개혁을 권장하는 동시에 모기업으로부터 부당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행정지도를 통해 ‘언론사 개혁’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차기대통령측은 특히 모기업의 방패막이 역할을 넘어 일방적으로 모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일부 언론사의 폐해를 시정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차기대통령의 한 측근은 22일 “재벌이 운영하고 있는 언론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많은 군소언론사의 불법 탈법 및 횡포는 더이상 방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광범위한 언론사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차기대통령측은 언론사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나 간섭은 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속에서 자율적인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즉 언론 스스로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우선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언론은 독재정권에 대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잖은 부조리와 병폐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언론사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언론사 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집권 초기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새 정부 출범 직후 최대역점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온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결합재무제표 작성과 상호지급보증금지 등의 행정지도로 모기업과의 관계를 정리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군소언론사들에 대해서는 사원들에게 일정 수준의 월급을 보장토록 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광고를 얻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등의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TV방송도 폭력과 선정적인 내용을 주테마로 한 천편일률적인 드라마나 10대 청소년 위주의 쇼로서는 한국의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차기대통령의 다른 한 측근도 “언론개혁없이는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은 어렵지만 한국언론이 자율적으로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 김차기대통령측에 언론사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일부 언론사는 연매출액의 2∼3배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등 자력회생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그중에는 새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온 언론사도 있으나 시장원리에 어긋나게 도움을 줄 수도 없고 주어서도 안된다는 게 김차기대통령의 기본입장”이라고 전했다. 〈임채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