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장－단기 외채관리 거꾸로 했다』…감사원 특감

외환위기특감을 벌이고 있는 감사원은 장기외채와 단기외채도입을 거꾸로 관리한 재정경제원의 외환정책을 외환위기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결론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26일 “재정경제원이 1년이상의 장기차입은 신고제로 묶어 엄격히 관리한 반면 1년 미만의 단기차입은 사실상 규제를 모두 풀어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단기외채를 들여오는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그는 “단기차입은 한꺼번에 만기연장이 안될 경우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항상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재경원은 거꾸로 단기차입은 자유화하면서 장기차입을 신고제로 묶는 실책을 범했다”고 덧붙였다.

금융계 관계자도 “종금사들은 96년말부터 값싼 이자로 단기외채를 대거 들여와 동남아나 러시아의 위험한 장기채권에 대거 투자했다”면서 “이런데도 종금사에 대한 관리나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경원 관계자는 “단기외채 도입을 자유화했던 것은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