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원축소－지구당 폐지』정치권개혁 촉구

재계(財界)가 정치권의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국민회의 자민련 양당 정치구조개혁위원회에 △국회의원수 축소 △지구당 폐지 △국회 개회 상설화 등을 골자로 한‘정치구조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두 단체가 내놓은 의견은 기업의 정치자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 한편 기업의 이해관계를 국회가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어서 정치권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전경련과 대한상의는 의견서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의 2백99명에서 2백명으로 대폭 줄이고 연간 총 5백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되는 정당의 지구당을 폐지, 후원회나 연락사무소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또 국회 회기를 정기국회 1백일, 임시국회 30일로 제한하고 있는 회기일수 상한제를 폐지, 국회 개회를 상설화하고 정기국회는 상반기(60일)와 하반기(90일)로 나눠 1년에 두 차례 열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두 단체는 정치자금제도와 관련, 후원금 상한액을 개인은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법인은 법인세의 1%로 하향조정하고 당원의 당비납부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거자금의 지출창구를 선거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선관위 직원을 정당의 회계부서에 파견,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