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에 거는 기대］換亂극복등 단기과제 신속대응

경제계 및 경제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하루를 허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새 정부 첫 경제팀의 장관들이 신속하게 업무를 장악, 과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수출확대 △물가안정 △자금시장 안정이 가장 시급한 단기 과제이며 △재벌개혁 △금융개혁 등이 구조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윤호(李允鎬)LG경제연구원장은 “외환위기극복 수출확대 물가안정 실업대책 자금시장안정 등을 5대 과제로 삼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시간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단기과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경제팀에 던져진 가장 어려운 과제가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이라고 말했다. 모든 역대 정권이 두 가지 과제의 개혁을 시도했지만 어느 정권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

전문가들은 새 경제팀이 이미 해결의 도구를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개혁법을 현장에서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재무구조개선약정 등 구체적 수단을 제대로 운용하기만 하더라도 개혁이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견해다.

금융연구원 이소한(李素漢)연구위원은 “금융개혁이든 재벌개혁이든 자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에서 정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재무구조개선약정에 의한 은행의 기업감독 및 통합금융감독기구(금융감독위원회)에 의한 금융기관감독을 철저히 추진하면서 은행 기업 정부 등 3자가 건전한 견제와 조화를 이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한보부도사태 때 도입된 여신심의위원회가 1년도 안돼 유명무실해진 것처럼 이번의 새 제도들도 소리만 요란한 채 시행과정에서 흐지부지되면 금융 및 재벌개혁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결정구조가 다원화된 경제팀이 팀워크를 최대한 발휘해 정책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하현(曺夏鉉)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와대 경제팀은 장기적인 개혁의 비전을 제시하고 경제 부처들은 일관성 있는 미시적인 정책 집행을 통해 개혁프로그램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재·신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