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등 공공요금 １２가지， 연말까지 동결

철도요금과 의보수가를 제외한 정부 결정 공공요금 12가지가 연말까지 동결된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하철요금 등 10가지 공공요금도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제를 통해 최대한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3일 전기 우편 전화 시외버스 고속버스 국공립대납입금 TV시청료 유선방송료 고속도로통행료 공항이용료 자동차보험료 행정수수료 등 12가지 국가관리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동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환율불안 등으로 물가관리가 어려운 만큼 공공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며 “인상요인은 경영합리화로 자체 흡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방안을 민생안정대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확정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철도요금의 경우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10% 인상하기로 한데다 추가적인 인상요인이 발생,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4월중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또 오는 9월중 의료보험 수가를 현재보다 5∼10% 인상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지자체가 결정하는 요금 가운데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 상하수도 쓰레기봉투료 등은 인센티브제를 통해 최대한 억제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은 상하수도료 지하철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인상할 계획이어서 물가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올들어 공공요금은 고속 및 시외버스 요금이 이미 1월 16∼22% 인상됐고 택시기본요금도 지난달 16일부터 1천원에서 1천3백원으로 오르는 등 인상러시를 이루면서 물가불안을 자극해 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민생안정대책위와 협의, 서비스요금 농축산물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생안정대책위는 국민회의 및 자민련 의원을 비롯해 경제학교수 소비자단체대표 등 18명으로 구성돼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해왔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