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한국 ＩＭＦ협약이행 주시』…ＵＳＴＲ 의회보고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샬린 바세프스키 대표는 2일 의회에 보내는 빌 클린턴 대통령의 연차 대외통상보고서에서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사항을 준수하는지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바세프스키 대표는 이 보고서에서 “아시아국가들의 불투명하고 반(反)경쟁적인 금융과 무역관행들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번 IMF 협약안에 대부분 포함됐다”면서 “우리는 특히 경제구조 개혁과 관련, 이들 국가의 IMF 협약이행여부를 면밀히 챙겨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금융지원은 이들 국가가 투자가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를 안정시키는데 기여,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만약 IMF와의 협약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반도체 조선 자동차 철강 등에 공급과잉을 불러온 정책금융의 문제점은 해결될 것으로 본다”면서 “IMF 협약은 한국과의 쌍무적 무역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무역자유화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언급들은 USTR가 한국과의 개별 협상보다는 IMF를 통해 미국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치중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슈퍼301조의 우선협상 무역관행으로 지정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이 보고서는 “경제제재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올 10월19일까지 협상을 마쳐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한국의 IMF 협약 이행사항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