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재경장관 『Ｇ７ 달러지원 이행 경제외교 총력』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은 취임일성으로 외환위기의 시급한 해소를 강조했다.

새 경제팀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외환유동성 확보라는 인식에서 나온 발언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국가경제설명회(로드쇼)에는 도쿄(東京)에서 채권은행단이 100% 참석했고 뉴욕과 파리에서도 99%가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단기외채의 중장기채 전환은 90%를 넘어설 것으로 재경부는 보고 있다.

▼시급한 과제〓재경부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와 서방선진7개국(G7)의 외환지원 약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경제외교에 총력전을 편다는 전략.

재경부는 세계은행(IBRD)에 2차 지원규모를 20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늘리고 지원시기를 앞당겨달라고 요청했으나 금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억달러조차도 지난달말 들어올 예정에서 계속 지연되고 있다. 5일 이사회에 지원금 안건이 상정되지 않고 다음주로 연기됐다.

G7의 협조융자 80억달러 지원도 미국이 계속 추가조건을 붙이는 바람에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 17억5천만달러 지원을 약속한 미국은 당초 뉴욕 외채협상이 타결되면 주겠다던 것을 외국환평형채권 발행까지 끝난 뒤에 주겠다는 식으로 계속 미루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민 세금에서 나온 지원금이 외환 보유고를 높이는데 쓰이지 않고 민간기업 외채상환에 쓰여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장관은 이같은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조만간 미국 등 해외순방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 및 재벌 개혁〓일단 외환위기를 넘기더라도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외환위기가 재발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

중장기적으로 금융과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부실 금융기관을 과감히 정비하고 남은 금융기관들도 자산 건전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나가야 한다는 것.

정부는 재벌들이 상호지급보증 해소와 계열사 정리 등 당초 약속한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유도, 전문화 대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외환 사정 개선〓2월말 현재 가용 외환보유고는 1백85억달러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3월말엔 2백30억달러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

IMF에서 1백50억달러가 지원됐고 올해 안에 40억달러가 추가 지원된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IBRD도 올해안에 40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뉴욕외채협상과 외평채발행이 원만히 이뤄지면 G7 협조융자 80억달러가 이르면 다음달중 들어온다. 한국은행도 30억∼50억달러의 협조융자 도입을 추진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환대책 프로그램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올 상반기중 외환위기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그러나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IMF와 약속한 구조개혁 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경상수지 흑자기조의 정착에 달렸기 때문에 이같은 점에 정책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규진·신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