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외환위기는 人災』…재경부 담당간부 문책키로

감사원은 외환위기가 정부의 금융권 감독소홀과 외환위기 대처과정에서의 미숙한 업무처리 때문에 발생한 ‘인재(人災)’라고 잠정 결론짓고 재정경제부(구 재정경제원)의 담당 간부들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5일 “재경원의 금융정책과 외환위기 대처과정을 정밀감사한 결과 외환위기가 사실상 ‘인재’였음이 드러났다”면서 “실무간부들에게 (징계요구 등)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경원측은 경상수지 적자 등 기본적 경제여건의 악화와 동남아 외환위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왜 대만은 외환위기를 피해갔는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재경원의 결정적인 실책이 많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2일 재경원에 대한 현장감사에서 임창열(林昌烈) 전경제부총리를 조사했다.

한편 감사원은 개인휴대통신(PCS) 특감과 관련, 하와이에 체류중인 이석채(李錫采) 전정보통신부장관이 귀국하기 어렵다고 알려옴에 따라 지난주 이전장관 앞으로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전장관은 감사원의 감사협조 요청을 받은 후 “국제계약에 따라 참여하고 있는 공동 프로젝트가 6월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귀국하기 어렵다”고 알려왔다.

감사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청문심사 평가방식이 갑자기 바뀌게 된 경위와 이전장관이 사업신청자 서류심사 점수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추궁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정통부 실무진에 대해서는 일부 사소한 업무착오 외에는 중대한 실책이 없었다고 보고 책임을 묻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