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순훈정통 간담회］『기업규제 풀되 보호도 없을것』

배순훈(裵洵勳)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경영인 출신답게 취임일성으로 ‘시장경쟁’논리를 강조했다. 배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까지 기업들이 정부규제를 핑계로 댔지만 앞으로 정부가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대신 기업에 대한 ‘보호’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장관은 개인휴대통신(PCS) 등 통신사업의 중복투자와 관련, “투자결정을 기업이 한 만큼 사업실패에 따른 손해도 기업이 봐야 한다”며 “시장경쟁에서 경쟁력 없는 기업이 망해야 국가 경쟁력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에 충고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수 있지만 이전처럼 ‘규제’와 ‘과잉보호’로 돌아가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배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극복하려면 수출에서 활로를 찾아야 하는데 국내기업들이 세계 최대 수출시장으로 떠오른 유럽시장을 소홀히 하는 것 같다”며 “소프트웨어를 유망수출 품목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진기자〉